조셉 펄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Perl
203 Arlington St.
Watertown, MA 02472
(781)704-7047
만약 당신이 개인이나 회사(곧 피고가 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들이 돈을 빌린 후 당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를 안 갚겠다고 하면 당신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93A요청편지(93 A Demand Letter): 대중법은 회사가 누군가에게 사기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피해 금액의 세 배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신이 93A규정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당신 또는 당신 변호사가 피고에게 사건 내용과 발생 일자, 피해 금액이 담긴 편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때 당신은 피고에게 합의를 위해 30일 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편지를 보냈는데 피고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피고에게 편지로 정당한 경고를 주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차후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 편지 발송은 피고가 합의를 원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93A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고는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는 것 이상의 행위에 연루돼야 한다. 일례로 당신이 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6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93A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기업이 가짜 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93A규정이 적용된다.
고소장 제출하기(Filing the Law Suit): 당신이 누군가에게 7천 달러 미만을 빌려줬다면 법정의 가장 빠른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소액청구법정이다. 당신은 지역 소액청구법원에 적절한 형식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서로는 법정에 증거(계약, 이메일, 문자, 사진 등)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The Complaint): 당신의 소송은 소장을 제출함으로 시작이 된다. 소장은 혐의를 숫자로 적어 놓은 문서인데, 사실, 소송 원인, 보상 요구 등을 포함한다. 예로 1) 12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1 개 3 달러의 물품을 2천 달러에 구입한다. 2) 피고는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했다 등. 이처럼 소장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한 장 또는 수십장이 될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소환장 및 소장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때 피고가 법정에 소장에 답변할 추가 시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보통 2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피고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 또는 부인할 수 있으며, 변호 또는 반론을 할 수 있다.
궐석(Default): 만약 피고가 대답하지 않으면, 궐석 판사에게 궐석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궐석이 일어나면, 소송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가끔 원고와 피고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재판이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당신이 피고에게 2만 달러를 빌려주고 피고가 갚지 않았는데 피고가 파트너가 훔쳐갔다면서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면 약식판사에게 약식판결을 신청하면 된다. 이것이 당신이 재판없이 소송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소송의 목적은 양쪽이 증거를 제출해 사실을 가려내는 절차이기에 이 경우 재판이 필요 없다. 양측이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법 적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는 판사에 달렸다. 때로는 법이 복잡하거나, 간단할 수 있다. 먼저 말한 사건에 법은 간단하지만 피고는 패배한다. 피고는 돈을 빌리면서 갚는다고 약속했기에 빌려간 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피고는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다시 돈을 훔쳐간 파트너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 약식재판은 소송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증거 수집(Discovery): 당신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 모든 필요한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증거를 더 발견하기 위해 법원에 발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당신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의 총액을 부정하거나 하면 당신은 취소된 수표 또는 은행 잔고 등 지불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문서, 정보, 물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발견은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속기사가 받아 적는다. 이때의 답은 재판에 쓰이거나, 약식재판의 지지 모션이 될 수 있다.
재판(Trial): 대개 경우 재판 전 소송은 끝나지만,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면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소송 당사자는 모두 배심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은 양쪽이 문서, 증인 등을 통해 증거를 보이는 자리다. 만약 판사나 배심원이 당신 쪽에서 생각한다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자진해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럴 땐 수집 절차(Collection Process)를 진행하면 된다.
조정(Mediation): 만약 소송 당사자 간 조정을 원한다면, 이는 소송시간을 줄이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일부 법원은 무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 과정은 대개 하루 절반 또는 하루의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양측이 중재자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 중재자는 중립이며, 사실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실용적인 해결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중재 동안 소송을 해결할 의무는 없으며, 중재 때 한 말은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 이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