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Fiduciary):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지고 있는 대리인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라는 것은 임무를 부여받은 측이 그 일을 의뢰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수탁자(Fiduciary)라 칭하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주체(Principal) 혹은 수익자(Beneficiary)라 칭한다. 상업계 및 재정 계에서 수탁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돈, 부동산, 혹은 관계자 모두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충성스럽고 정직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신탁의 관계(Fiduciary Relationship)라 칭한다. 예를 들어, 동업하는 경우 동업자들 사이에 신탁의 관계가 형성된다. 서로의 최대 이익(Best Interest)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한 동업자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소송으로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반
신의 성실의 의무라는 것은 스스로 이익보다는 수익자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진 사람은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신의 성실의 의무는 대체로 신뢰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보통 계약 관계나 다른 법적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 회계 회사(Accounting Firm)와 그의 의뢰인, 협회원(Board Member)과 그가 속한 법인(Corporation) 등이 그 예이다. 둘 사이 견고해야 할 신뢰 관계가 깨져 버린다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의 성실의 의무 불이행을 증명하려면?
신의 성실의 의무 불이행을 증명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첫째, 불이행 당시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었음을 밝혀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신의 성실의 의무 존재 여부가 증명되고 나면, 신탁 관계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신탁 관계 범위 내에서 불이행이 발생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반드시 신의 성실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계약이 유효한데도, 수익자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신의 성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법원은 피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면,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